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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의·병협 '결렬'‥한의 3.6%>치과 3.2%>약국 2.8%↑

건강보험공단, 법정 기한 넘기며 주요 의료단체들과 협상 결과 엇갈려
2% 아래 인상 수치 제시된 의·병원 합의안돼‥내년 평균 인상률 1.96%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6/01 [05:30]

수가협상, 의·병협 '결렬'‥한의 3.6%>치과 3.2%>약국 2.8%↑

건강보험공단, 법정 기한 넘기며 주요 의료단체들과 협상 결과 엇갈려
2% 아래 인상 수치 제시된 의·병원 합의안돼‥내년 평균 인상률 1.96%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6/01 [05:30]

의료수가에 대한 협상에서 의원과 병원은 결렬됐다.

 

이에 반해 한의 3.6%, 치과 3.2%, 약국 2.8% 순으로 내년 수가 인상률이 타결되는 등 협상 결과가 엇갈렸다. 

 

건강보험공단은 어제(5월31일)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과 관련해 법정 기한(6월1일 자정)을 넘기며 주요 5개 의료단체(공급자단체)들의 인상률 등을 대부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장기간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협상이 결렬됐다.

 

병원협회(의협)도 공단과 협상이 합의되지 못했다.

 

공단은 의협과 병협에 내년 수가 인상률을 각각 2% 아래로 제시, 끝내 결렬됐다.

 

제시된 인상률은 의협이 1.9%, 병협이 1.6%로, 다른 단체들보다 수치가 낮아 두 단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은 전날(5월31일) 밤 10시쯤 일찌감치 결렬을 선언했고, 병협도 제시된 수치가 병원 경영난 해소에 턱없이 부족, 합의를 거부했다. 

 

이날 의협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공단이 2차 협상에서 처치 및 수술 등 전체 인상률(1.9%)과 별도로 0.2%p를 가산한다고 했지만, 이를 어떻게 배분(환산지수 차등 적용)해야 되는지 밝히지 않아 협상을 끌고가기가 어렵다고 보고 결렬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머지 단체들은 공단과 큰 이견없이 합의했다. 

이밖에 조산원 10%, 보건기관 2.7%로 내년 수가가 인상됐는데, 전체 평균 인상률은 1.96%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1.7%)보다 오른 수치이며,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1조2,708억으로 추산된다. 

 

한편 결렬된 의·병원의 내년 수가 인상률은 이달 말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건정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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