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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차등화 이견으로…"총파업" 의협, 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

건강보험공단, 내년 요양급여비 계약 협상 마치며 협상 방향 밝혀
의협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수가 왜곡에 진료과목 간 갈등"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6/03 [07:22]

환산지수 차등화 이견으로…"총파업" 의협, 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

건강보험공단, 내년 요양급여비 계약 협상 마치며 협상 방향 밝혀
의협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수가 왜곡에 진료과목 간 갈등"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6/03 [07:22]

"정부의 일방적 수가 통보 및 무분별한 의료 정책에 맞서 총파업 투표를 진행할 겁니다"

 

의대 증원 정책 강행으로 정부와 오랫동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년 연속 수가협상에 합의되지 못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의원과 병원이 환산지수 차등화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의협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쳐 지난 1일 재정운영위(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협상 결과 내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6%로, 추가 소요 재정은 1조2,708억이며, 협상이 타결된 유형 및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으로 나타났다. 

         자료 : 건강보험공단

공단에 따르면 올해 수가협상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정부의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과제에 따라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행위에 환산지수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를 개선코자 필수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 유형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둘째, 환산지수 인상률 제시의 기준점 역할을 위해 작년 보험자-공급자-가입자-정부-전문가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한 5개 수가조정모형(SGR현행모형·SGR개선모형·GDP증가율모형·MEI증가율 모형·GDP-MEI연계모형)이 올해 협상에도 적용됐다.

 

셋째, 수가협상 기간을 통해 가입자 중심의 재정위 소위원회와 공급자 및 공단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 간담회를 함으로써 간극을 줄여나가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의 협상단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병원과 의원 유형과 결렬된 데 대해 아쉽다"며 "가입자들은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병원 경영 손실, 필수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공단이 필수의료를 함께 살리자는 의협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이번 수가협상 선결 조건으로 천명한 ‘환산지수 유형별 차등 적용’, 협상 전 밴드 선공개 등의 수가협상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이리저리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재정운영위의 꼭두각시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원가 미만의 수가에 행위 유형별 수가를 왜곡시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수가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강조했다"며 "그러나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고, 수가 결정 구조에 대한 적극적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이거라도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등 재정운영위의 하명을 전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총파업이 논의되고 있는 의협은 이를 위해 모든 회원 대상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의협은 이번주 또는 내주에 개원가 포함 총파업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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