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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4~5년 전 제약사 리베이트' 수사, 이 때 하필이면‥

제약사 리베이트, 서울경찰청장 직접 브리핑 '이례적' 지적받아
서울대병원·의협 집단 휴진에 "보복 수사·공권력 남용" 비난도
의대 대규모 증원 정부 발표 후 리베이트 단속 강화 "의사들 겁박"

선호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6/18 [07:17]

[긴급진단]'4~5년 전 제약사 리베이트' 수사, 이 때 하필이면‥

제약사 리베이트, 서울경찰청장 직접 브리핑 '이례적' 지적받아
서울대병원·의협 집단 휴진에 "보복 수사·공권력 남용" 비난도
의대 대규모 증원 정부 발표 후 리베이트 단속 강화 "의사들 겁박"

선호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6/18 [07:17]

4~5년 전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 행동으로 맞서고 있는 와중에 경찰이 불쑥 리베이트 수사 카드를 내밀었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은 약 두 달 전에 압수수색한 고려제약의 리베이트 수사 상황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지난 17일 브리핑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서울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이 시작된 날에 서울경찰청은 청장까지 나서 리베이트로 의료계를 압박한 것.

 

더구나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두고 서울경찰청장은 "리베이트 수사 대상이 1,000명 이상"이라며 "빅5 포함 대형병원부터 중소 병·의원까지 연루됐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이 리베이트 공방으로 번질 수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등에선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해 밝힌 점도 이례적인 데다, 집단 휴진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브리핑한 점도 "보복 수사 아니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장은 "리베이트 제공이 한 제약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라면서 의·정 갈등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집단 휴진과 관련해 의협 등을 공정위 등에 고발 조치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공정위는 휴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가 대규모 의대 증원을 발표한 직후 리베이트 단속을 검·경 등과 강화했다.

 

두 달간 운영된 복지부 주도 리베이트 신고센터엔 10건 넘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와 연관돼 복지부는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이라는 보상금도 내거는 등 제약사는 물론 의사들을 위협했다는 게 의약계의 지적이다.

 

한 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집단 휴진을 앞둔 가운데 특히 법 규정을 지킨 기업 지원까지 매도해 의사들을 겁박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고려제약 리베이트 제공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고 작년부터 수사를 본격화했는데, 입건된 피의자만 현재 22명에 이르는 등 소환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 측은 "이 리베이트 제공은 오래 전 제보된 사건"이라며 보복 수사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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