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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약국' 실사 근거 마련…위탁 전문기관 지정·단속 역량 강화

불법 개설 의심 약국 실태조사 등 규정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복지부, 공단에 업무 위탁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7/09 [10:00]

'사무장 약국' 실사 근거 마련…위탁 전문기관 지정·단속 역량 강화

불법 개설 의심 약국 실태조사 등 규정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복지부, 공단에 업무 위탁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7/09 [10:00]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를 통해 '불법 개설 의심 약국(사무장 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 개설 의심 약국 실태조사(실사) 근거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 시행(7월12일)에 맞춰 실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 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코자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범위를 정해 약품 공급 내역 정보 및 의심 약국 신고 등 정보 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또 복지부는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 등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을 업무 위탁 기관으로 지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무장 약국 등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인데,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 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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