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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병원급 4245곳→전체 7만2815곳…올 6만9200곳 참여

복지부, 해당 제도 모든 의료기관 확대…4월15일~6월30일 집계, 보고 항목은 작년보다 474항목 늘어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7/10 [15:00]

비급여 보고, 병원급 4245곳→전체 7만2815곳…올 6만9200곳 참여

복지부, 해당 제도 모든 의료기관 확대…4월15일~6월30일 집계, 보고 항목은 작년보다 474항목 늘어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7/10 [15:00]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보고 기간 4월15일~6월30일)했고,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곳 중 6만9,200곳(95%)이 참여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작년 비급여 보고 대상은 병원급 4,245곳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보고제는 '의료법' 및 이료법 시행규칙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작년부터 의무적으로 보고되는 제도를 말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지난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요양기관정보마당 : medicare.nhis.or.kr)을 통해 보고했으며,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작년 594개 항목에 비해 474항목이 늘어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 자료를 분석,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非중증 비급여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정책관은 "작년 처음 실시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올해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집된 보고자료를 분석해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 소통과 제도 보완을 통해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바쁜 일정에도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에 협조해 주신 의료기관들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보고제의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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