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의료에 세포·유전자치료…첨단 의약 규제 갈등 해소 어떻게

정밀의료 및 세포·유전자치료 등 첨단 의약 발전에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원장 권순만)이 6일 발표한 '2021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 조사(작년 11월16일~12월24일)'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갈등의 주원인으로 일반국민과 산업계가 안전성 문제를, 의료계가 첨단 기술을 규제가 따라가지 못한 점을 각각 꼽았다.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1,000명), 산업계(300명), 의료계(200명) 등 1,500명을 대상으로 보건산업에 대한 인식, 첨단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험과 인식, 보건산업 정책에 대한 인식, 보건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의 4개 영역, 조사 대상별 1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국민 10명 중 약 9명 "보건산업 중요성 더 커질 것"…의료 빅데이터 활용 1순위로

조사를 통해 국민 10명 중 약 9명(87.9%)이 "보건산업 중요성 더 커질 것"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보건산업 정책 및 사업으론 일반국민(31.0%), 산업계(28.0%), 의료계(35.0%) 모두 1순위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택했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고령친화산업 육성의 중요도도 높게 나타났다.

또 첨단 기술의 융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추후 5년간 보건산업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론 1위가 인공지능(일반국민 47.9%·산업계 41.7%,·의료계 40.0%), 2위는 빅데이터로 조사됐다.

◎'인공지능·빅데이터', 추후 5년간 가장 영향력있는 보건의료 4차 산업혁명 기술 꾭혀 

이 분야 첨단 기술의 경험도는 건강관리앱(77.7%), 웨어러블기기(23.5%), 보건의료 마이데이터(13.9%) 등이, 이용 의사는 건강관리 앱(59.2%), 비대면의료(34.6%), 인공지능 진단기기(33.5%) 등이 높게 나타났다.

첨단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우려점으론 일반인이 건강관리앱, 디지털치료제, 웨어러블기기 등에 대해선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을, 정밀의료는 효과, 안전성, 비용에 대한 걱정을, 유전자 및 세포치료에 대해선 안전성에 대한 검증 부족과 비용에 대한 부담 등을 제기했다.

의료계의 우려점은 건강관리앱, 디지털치료제, 웨어러블기기 등에 대해선 치료·예방·예측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첨단 치료기술에 대해선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기술별 특성에 맞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일반인 조사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첨단 의약의 규제 갈등 해소를 위해선 일반국민과 산업계는 사회적 합의의 장 마련이, 의료계는 전문가 집단의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전 조사(2020년)에선 일반국민과 의료계가 전문가집단의 검증, 산업계가 사회적 합의의 장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었다.

산업계는 첨단 보건의료기술 이용에 대해 이 기술을 활용하지 않지만, 추후 활용 계획이 있다는 답변이 37.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활용하고 있지 않고 계획도 없음(32.0%), 연구개발 단계(24.7%), 실제 매출이 발생(6.0%) 순으로 답했다.

의료계는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계획은 있다(40.0%),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계획도 없다(29.0%), 활용하고 있지만 효과가 적다(23.0%), 활용하고 있으며 아주 효과적(8.0%)이라는 순으로 응답했다.

◎코로나 불안감 낮아져…산업계, 매출 감소·글로벌 공급망 타격에 따른 생산 차질 걱정

코로나와 관련해선 14%가 불안하지 않으며, 32.5%가 보통, 53.5%가 불안하다고 응답, 일반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낮아졌다. 이전 조사에선 코로나 불안감에 대한 응답률이 77.0%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계는 코로나 장기화 때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41.7%), 글로벌 공급망 타격에 따른 생산 차질(22.3%)을 꼽았다.

2020년엔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66.3%), 글로벌 공급망 타격에 따른 생산 차질(11%) 순이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규 사업 추진에 R&D 지원>금융·세제 혜택>전문인력 필요 순

아울러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연구개발(R&D) 지원(26.0%), 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23.7%), 전문인력 확보 지원(16.0%)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이처럼 보건산업 환경 변화와 코로나 대유행 발생에 따른 국민의 인식 변화를 파악,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코자 시행됐다.

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 한동우 단장은 "이번 인식 조사 결과, 전년과 비교해 보건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되고, 의료와 산업 현장에서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활용이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 조사를 통해 보건산업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정책 발굴과 더불어 사업에 반영토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