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계에 대한 리베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엔 일양약품과 경보제약 등 리베이트 처분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정부 기관들이 리베이트 적발된 제약사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조사 및 또 다른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올해 초 경보제약에 과징금을 내리자 식약처는 지난달 말 후속 조치로 이 제약사의 리베이트 품목들에 대해 무더기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리베이트와 연관된 약가 소송에 패소한 일양약품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30개 이상 연루된 품목들의 약값을 깎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다음달까지 의약계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더구나 정부는 거액의 포상금(최대 30억)을 내걸고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발에 따른 압박용으로 제약사와 의료기기 회사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 축소 등에 따른 약과 의료기기의 판매 부진으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 중 종근당 계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자사의 약품 채택 및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150회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 과징금에 더해 식약처로부터 리베이트(의약품 등 판매 질서 위반) 품목 28품목의 판매정지 3개월 처분(지난달 28일~)을 받았다.

리마클로정, 엘도코프캡슐, 스키다제정, 이페리손정, 경보세파클러캡슐, 경보세프포독심프록세틸정, 리마클로정, 엘도코프캡슐 등이다.

경보제약 의약품 등 판매 질서 위반 품목들 행정처분 <자료 : 식약처>

경보제약에 앞서 한미약품은 리스몬티지점안액0.5%, 오로신점안액0.3% 포함 점안제 등 8개 품목(일부 과징금)이 리베이트 적발(2018년 11월 경제적 이익 제공 혐의)에 따른 판매정지 3개월 처분(지난달 22일~)을 받은 바 있다.

이 중 작년부터 경보제약에 대해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벌인 검찰은 의료기관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 회사 재무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법원에선 기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안국약품과 비보존제약, JW중외제약에 대해서도 작년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식약처와 복지부 등도 추가 조치를 했거나, 검토 중이다.

리베이트 약가인하에 대해선 일양약품이 소송을 통해 2년 이상 고시(인하 고시)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결국 복지부 승소에 따라 인하된 31품목 중 절반 넘는 품목이 고시 때보다 더 깎였다. 

슈멕톤현탁액, 일양세파드록실캡슐, 일양하이트린정(1mg), 이티브정, 일양로자탄플러스프로정 등은 리베이트 적발 최대 인하율(20%)이 적용됐다.

이에 리베이트에 적발됐지만, 일양약품처럼 오랫동안 소송으로 70여품목의 약가를 유지 중인 동아ST도 추후 약가가 무더기로 깎일지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