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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개혁 또 다른 기구 출범‥금융당국, 의료계 더 옥죄나

금융위·금감원, 실손보험·과잉진료 개선 논의 '보험개혁회의' 첫 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이어…"진료비 통제 강화 등 위기 걱정"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5/07 [15:30]

의료 개혁 또 다른 기구 출범‥금융당국, 의료계 더 옥죄나

금융위·금감원, 실손보험·과잉진료 개선 논의 '보험개혁회의' 첫 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이어…"진료비 통제 강화 등 위기 걱정"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5/07 [15:30]

의료 개혁을 다루게 되는 또 다른 기구가 출범됐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첫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과잉진료 문제 등이 논의되는 금융당국의 '보험개혁회의'가 첫 발을 뗐다.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강행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와중에 보험개혁회의 출범은 의료계를 더 옥죄지 않을까 주시되고 있다. 

 

보험개혁회의는 대표적 의료 개혁 부문으로 지목되는 과잉진료와 실손의료보험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3년 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의료기관 등 실태조사와 함께 백내장 수술 부적정 의심 안과 병·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이는 등 의료비 통제를 강화, 의료계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업계와 보험개혁회의의 닻을 올렸다.

 

보험개혁회의는 오래된 관행이라는 까닭으로 정체돼 있는 보험산업의 구태 의연한 틀을 깨고 재도약과 혁신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로 보험업권 현안 등이 논의된다.

 

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의 단기 이익만을 위한 출혈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의 새 기구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정부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진료비를 더욱 통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병원장은 "보험개혁회의가 겉으론 보험업계 관리 기구로 보이지만, 결국엔 과잉진료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또 다른 진료비 규제 기구"라며 "정부가 저수가에 현지조사 등으로 의료기관들을 통제하고 있는 데다, 갑작스런 대규모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료계를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엔 금융당국이 나서 의료계를 위기로 내몰리게 하고 있어 큰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한편 의료계의 중추인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이 불참한 의료개혁특위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연 이후 이번주 두 번째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6개(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 중앙행정 기관과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등으로 구성(총 27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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