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국립대병원에 대해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 중이다.

국립대병원노동조합공동투쟁연대체(이하 연대체·공동대표 : 윤태석·정재범)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국립대병원의 △인력 감축 및 기능 통폐합 △직무성과급제 도입 △복리후생 축소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국 국립대병원은 423명의 인력감축안을 제출했다고 연대체는 밝혔다. 이 연대체는 서울대 등 13개 국립대병원 지부로 구성됐다.

연대체는 코로나 대유행 때 환자 곁을 지켰던 인력을 줄이는 게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과도한 복지 소도 숙련된 인력을 유출,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대체는 지난 25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공동 조정 신청 및 공동 투쟁을 외쳤다.

이와 관련해 국립대병원 11곳이 임단협 동시 조정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연대체는 내달 10일 공동 총파업을 결의했다.

윤태석 공동대표(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병원 인력이 모자라 희생되지 않아야 할 많은 국민이 희생됐다"며 "정부가 코로나 3년을 교훈삼아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공공기관 혁신안이란 이름으로 인력을 줄이고 복지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15개 국립대병원은 400명이 넘는 인력을 축소할 것을 정부에 보고했는데, 이는 국민 요구와 3년동안 우리가 겪었던 것과 반대의 기조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 인력이 없어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맡을 수 없는 데다,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국립대병원에 무자비한 인력 축소를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정재범 공동대표(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국립대병원 연대체는 우리의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는 병원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인력 감축, 복지 축소, 직무성과급 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병원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병원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 대표는 "국립대병원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정부 빼곤 다 알고 있는 사실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위중증 환자를 희생과 사명감으로 최전선에서 봐왔지만, 코로나 시대가 잠잠해지니 이제 국립대병원의 근로자들을 헌신짝 취급하고 있는 게 지금의 정부이고 그 정부의 억압에 못 이기고 굴복하는 병원장들은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연대체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나서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과 혁신 가이드라인 저지와 인력 충원을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즉시 만들어달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