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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소모성 재료 비용 지원 개선 권고…약국 설명 의무 강화

권익위, 건보공단에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비 지원 못받는 문제 지적
전국 약국 43%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확인, 모든 약국 등록 유도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5/09 [11:00]

당뇨 소모성 재료 비용 지원 개선 권고…약국 설명 의무 강화

권익위, 건보공단에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비 지원 못받는 문제 지적
전국 약국 43%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확인, 모든 약국 등록 유도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5/09 [11:00]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이 권고됐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유철환)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할 때엔 비용 지원이 되지 않음을 설명토록 하는 문제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당뇨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슐린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때엔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한 약국에만 지원해줌으로써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당뇨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엔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토록 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 약국 2만4,722곳 중 43%인 1만720곳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했음이 확인됐다.

 

공단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의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지만, 당뇨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 소모성 재료를 판매한다면 설명 의무를 강화토록 공단에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당뇨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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