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내년 3058명→5058명 확충…의협 회장 사의 "총파업"복지부, '의사인력 확대 방안' 발표 "비수도권 의과대 중심 2000명 먼저 늘릴 것"
|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를 열고 내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는 등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브리핑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이처럼 결정했다"며 "현재 의료 취약 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고,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한다면 2035년엔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코자 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 아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 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 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한다"며 "오늘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선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이 회장은 복지부의 관련 브리핑을 앞두고 같은 날 오전 용산구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한다면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고,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설 연휴가 끝나면 내주 비상대책위(비대위)를 꾸리기 시작해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전체 회원의 28%인 4,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공의 등이 불법 행위를 할 때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