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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내년 3058명→5058명 확충…의협 회장 사의 "총파업"

복지부, '의사인력 확대 방안' 발표 "비수도권 의과대 중심 2000명 먼저 늘릴 것"
이필수 회장 "설 연휴 끝나면 비대위 꾸려 대정부 투쟁, 전공의들과 단체 행동"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2/06 [16:00]

의대 정원, 내년 3058명→5058명 확충…의협 회장 사의 "총파업"

복지부, '의사인력 확대 방안' 발표 "비수도권 의과대 중심 2000명 먼저 늘릴 것"
이필수 회장 "설 연휴 끝나면 비대위 꾸려 대정부 투쟁, 전공의들과 단체 행동"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2/06 [16:00]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6일 오후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필수 회장이 사퇴 의사를 내비쳤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6일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에 맞서 사퇴 의사와 함께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를 열고 내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는 등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브리핑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이처럼 결정했다"며 "현재 의료 취약 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고,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한다면 2035년엔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코자 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 아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 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 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한다"며 "오늘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선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이 회장은 복지부의 관련 브리핑을 앞두고 같은 날 오전 용산구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한다면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고,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설 연휴가 끝나면 내주 비상대책위(비대위)를 꾸리기 시작해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전체 회원의 28%인 4,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공의 등이 불법 행위를 할 때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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