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숫자놀음에 빠졌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 배정이 발표되며 의·정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위원장 방재승) 등 의료계는 "정부가 숫자 2,000명을 고집하기보다 수정할 의지가 있으면 협상 여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2,000명 배정이 강행되자 반발이 거세졌다.

 

정부가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1,639명을 늘리고, 경기·인천 지역에 361명 증원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지난 20일 확정, 발표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 소재 의대 중 학생 수가 가장 적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에 있는 의대들은 증원되지 못함으로써 이대가 전국에서 최소 정원(76명)을 내년부터 갖게 됐다.

 

정부가 지역 의대, 소규모 의대, 국립 의대의 3가지 先배정 조건에 맞춰 증원한 까닭이다. 

 

이에 따라 서울 외 지역 의대들은 200명을 넘지 않고 모두 100명 이상 배정을 받았다. 

 

대학별론 충북의대가 151명이나 증원, 기존보다 3배 넘으며 가장 많이 배정됐다.

 

경상국립대도 100명 이상 배정받는 등 충북대와 경상대처럼 내년 정원 200명이 배정된 대학은 충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대(7곳)로 서울대 및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대, 경희대, 한양대 포함 서울 소재 대학을 훨씬 웃도는 배정을 받았다. 

자료 :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서울 의대 한 교수는 "이번 배정은 경기 및 인천, 지방 대학들이 강원대(132명)를 빼면 대부분 끝자리가 '0'에 끼워맞추기 방식"이라며 "2,000명에 급급해 배정된 느낌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정부가 말도 안되는 증원 수치를 발표했다”며 “오전과 오후, 야간반 의대를 하자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은 물론 의학회 등도 이런 정부 발표를 맹비난했다.

 

의협 측은 "총선 심판 및 현정권 퇴진"까지 경고할 정도다.

 

연세의대 및 고려의대 교수들과 대한의학회는 20~2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발표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역 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을 배정해 지역 거점 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총정원 100~130명으로 늘려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 높이려 국립대 전임 교원 확충 및 사립대 시설 개선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2,000명 증원이 확정되자 25일 빅5 병원을 비롯해 사직에 동참하는 교수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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