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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최대' 충북의대생들, '가처분'訴…충남대병원 "매주 금요일 휴진"

서울중앙지법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금지 신청' "증원 강행 절차적 부당·학습권 침해"
정부 발표 의대생 증가 규모 큰 대학부터 신청…세종충남대병원도 "진료 한계에 수술 중단"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4/22 [14:30]

'증원 최대' 충북의대생들, '가처분'訴…충남대병원 "매주 금요일 휴진"

서울중앙지법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금지 신청' "증원 강행 절차적 부당·학습권 침해"
정부 발표 의대생 증가 규모 큰 대학부터 신청…세종충남대병원도 "진료 한계에 수술 중단"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4/22 [14:30]

충북의대생들이 증원(내년 200명 정부 발표)에 반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충남대병원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교수들의 피로가 커지는 등 진료에 대한 한계로 이번주 금요일부터 휴진 및 수술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충북의대(학생회장 이준성)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별 증원 인원을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반영하지 말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엔 충북의대 등 10개 지방의대가 참여, 증원 규모가 큰 대학부터 순차적으로 신청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확대하려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지난달 20일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뺀 경인권 및 지방 32개 의대에 배분했고, 이 중 충북의대에 2024학년도 49명이었던 정원이 내년 200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됐다.

 

충북의대 측은 "의대생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키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신입생들을 받아들일 교육 공간이나, 기자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증원을 강행한다면 재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8건씩 제기한 바 있고, 다수(6건) 기각되기도 했다. 

 

충남의대 비상대책위는 "충남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이 이번주부터 매주 금요일엔 휴진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는 "2개월 넘게 이어진 의료 공백에 교수들의 정신·신체적 피로도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비대위 소속) 교수 336명의 논의를 걸쳐 휴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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