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거수기가 아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보건복지부에서 상정한 사항의 의결을 일부 거부(유보)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오후 '22차 건정심 회의 개최를 앞두고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7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유지·제외 여부 등을 결정하려 했다. 

 

7개 성분은 올해 재평가 대상인 효소제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산제 '알마게이트', 소화성궤양용제 '알긴산나트륨', 골격근이완제 '에페리손염산염', 진경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 간장질환용제 '아데닌염산염 외 복합제'에 더해 작년 재평가 재검토(조건부 급여) 성분 골관절염치료제 '아보카도-소야'가 이날 건정심 심의 안건으로 올려졌다. 

 

◎22차 건정심 회의 전 보도자료, 7개 제제 의결→회의 끝난 뒤 '5개 제제 의결·2개 제제 다음 논의'

 

그러나 복지부의 보도자료와 달리 5개 제제만 의결됐다. 

 

복지부는 건정심이 열리기 전에 먼저 보도자료를 뿌렸다. 기사는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작성해줄 것을 전제로 한 보도자료다.

 

이 보도자료엔 7개 제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에서 통과된 대로 건정심에서 확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달 6일 10차 약제급여평가위를 열어 이들 7개 제제에 대해 급여적정성(일부 적응증은 급여적정성 없음)을 인정했다.

 

이 중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이 유보된 아데닌염산염 외 복합제와 아보카도-소야는 약제급여평가위에서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연간 처방액 700억대를 기록 중인 '고덱스'(셀트리온제약)의 아데닌염산염 외 복합제는 올해 1차 때 약제급여평가위의 '급여적정성 없음'과 달리 2차 때엔 급여가 인정됐다.

 

고덱스는 이의신청을 거쳐 기사회생됐다.

 

500억대 제품 '이모튼'(종근당)으로 대표되는 아보카도-소야는 1년 전 조건부 급여라는 평가를 받았다가 고덱스처럼 이의신청을 통해 조건부라는 꼬리표를 뗐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급여적정성' 판정 문제…복지부, 급여 신설·삭제 최종 결정

 

하지만 건정심은 이 두 제제(제품)의 급여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의결을 미뤘다.

 

이에 적지 않게 당황한 복지부는 먼저 뿌린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을 급히 고쳐 내보냈다. 

 

'다만 작년 평가 대상으로 조건부 급여 유지로 평가됐던 아보카도-소야 성분과 올해 평가 대상 중 아데닌염산염 외 복합제는 다음번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는 게 수정된 보도자료다. 표도 고쳐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前 내보낸 보도자료 내 표<왼쪽>와 관련 회의 끝난 후 수정된 표<오른쪽>.

보도자료로 7개 제제 의결을 예단한 복지부에 대해 건정심이 작게나마 반기를 들었다는 얘기다.

 

건정심은 복지부의 산하 기구로 위원장도 복지부 2차관이 맡고 있다.

 

약제급여평가위는 심평원의 산하 기구이며, 심평원의 상위 기관이 복지부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급여 신설과 삭제만 해도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일부 위원들, 과거와 달리 복지부 일방적 의사소통에 반발…정부 시행 계획 차질" 

 

가입자, 공급자, 공익 위원 8명씩으로 구성된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로 규정돼 있지만, 그간 복지부가 상정한 안건이 거의 그대로 의결됐다.

 

복지부의 거수기 기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건정심 한 위원은 "그동안 '거수기' 전락으로 비판을 받았던 건정심이 최근 조금씩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일부 위원들은 과거와 달리 복지부의 일방적 의사소통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복지부 급여 담당자는 "건정심이 의결되는 일부 사항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런 상황을 내부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다. 지금으로선 정부(복지부)의 시행 계획에 적잖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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