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를 실행할 종합병원이 부족하고, 특히 서울 서북권에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공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은 1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은 ‘내 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전북,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충북, 경남, 경기, 강원,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은 10번째 캠페인 지역이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작년 코로나가 던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파업을 내걸고 9·2 노정합의를 이뤄냈다"며 "이 노정합의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필수의료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하고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부는 "이는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의지와 결단 없이 지역 공공병원 확충은 불가능하므로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 보건의료정책 실행 주체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서울 면적은 605.2k㎡로 대한민국 면적의 0.6%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약 950만명으로서 대한민국 인구의 17%를 차지한다"며 "이렇게 인구 밀도가 아주 높아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더구나 서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인당 보건의료 예산이 최하위권으로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과 병상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 이처럼 감염병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준 까닭은 대형병원들이 많지만, 병원과 의원급의 민간 병상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필수의료를 수행할 종합병원이 부족하고, 감염병 대응체계와 지휘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본부는 "서울의 공공의료 확대는 공공 병상을 신설하고 늘리는 방향보다는 현재 민간 중심으로 포화 상태에 있는 시설 등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민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서을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4개 권역으로 나눠 현재 지정돼 있는 권역책임의료기관에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수행의 지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 진행과 아울러 주위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추가로 서울의 서북권에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같은 날 강원 춘천에서 열린 이 캠페인에 참가한 나순자 위원장은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65세 인구 비율이 높으면서도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는 30km 넘게 이동해야 할 정도로 의료 접근성이 아주 열악한 수준”이라며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나 위원장은 강원 5개 의료원(강릉·삼척·속초·영월·원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충, 춘천권 공공병원 설립, 강원도 재활병원 법인화와 어린이 재활 포함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