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민간 위탁에다 국립중앙의료원 감축 등으로 공공의료 강화는커녕 오히려 기능 축소 및 감원이 지적됐다.

새 정부가 지난 5월 출범 이후 지역 의료원과 국립대병원들이 공공의료보다 수익성 추구로 노사 갈등이 이어진 데다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마저 구조조정 바람에 휩싸였다.

이달엔 여당 시장의 성남시와 시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주민 발의 조례로 설립된 성남의료원에 대해 민간 위탁을 골자로 조례를 개정, 시끄러워지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수익 위주의 경영 평가 등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다가 총파업 직전에 타결을 통해 파업이 철회되기도 했다.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전담병원으로 희생만 한 채 적자를 내세워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료원장들은 지난 26일 공공보건의료 회복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만 됐을 뿐 필수의료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도 기능 확충보다 축소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28명 감원과 함께 진료분과의 필수 중증 의료 제공 기능과 인력도 줄인다.

국립암센터는 인력을 보강하려 했지만 물거품이 돼버렸다. 34명이 충원될 예정이었다가 인력 재배치 등으로 정해지며 인력난을 겪게 됐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 때문으로 의료 분야도 역풍을 맞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공공의료는 서민 삶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정부가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며 "혁신 계획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