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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건보공단·오스템임플란트 전직 팀장, 검거·항소심 중형: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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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건보공단·오스템임플란트 전직 팀장, 검거·항소심 중형

46억 횡령 공단 재정관리팀장, 도주 1년 후 필리핀 검거
2215억 횡령 오스템 자금관리팀장, 1심처럼 징역 35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1/10 [14:22]

'횡령' 건보공단·오스템임플란트 전직 팀장, 검거·항소심 중형

46억 횡령 공단 재정관리팀장, 도주 1년 후 필리핀 검거
2215억 횡령 오스템 자금관리팀장, 1심처럼 징역 35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1/10 [14:22]

건강보험공단은 46억을 횡령한 후 도주했던 전직 재정관리팀장(피의자)이 지난 9일 필리핀에서 검거됐다고 10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2년 9월 횡령 사실 확인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 및 추심 등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작년 횡령액 46억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은 계속적으로 재산 명시 신청 및 재산 조회 등으로 나머지 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측은 "피의자가 국내에 송환되는대로 경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채권 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삿돈 2215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인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은 10일 열린 항소심(2심)에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처럼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명령한 추징금 1,151억여원을 917억여원으로 낮췄는데, 합의서 작성 및 민사조정 성사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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